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민국 특허청(KIPO)의 상표 심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거절 이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특허법인 와이에스장은 이러한 거절이유들을 미리 알아두고, 한국에서 상표 등록의 실패를 줄여서 소중한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 상표 식별력 부족으로 인한 등록 거절과 실무 대응 전략

상표 자체의 식별력 부족: 암호화폐 관련 상표에 'CRYPTO' 등록 가능할까요?

• 핵심: ‘CRYPTO’처럼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관용·설명적 표현은 본질적 식별력이 약해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 현황: 식별력 부족 거절은 상위 빈출 사유이며, 의견서 극복률은 약 3~4%로 낮은 편입니다.

• 전략: 네이밍 단계에서 조어/임의조합/로고결합으로 본래 식별력을 설계하고, 필요 시 사용증거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1. 적용 법규·개념 요약: “누구나 자유롭게 써야 할 표현은 독점 불가”

상표법은 식별력이 부족한 표장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용표장: 업계 보통 명칭·표현 (예: 암호화폐 서비스에 ‘CRYPTO’)

• 성질·효능 표시: 산지·품질·효능·용도 직접 표시 (예: 화장품 ‘HYDRATING’)

• 널리 알려진 지명: 지리명 단독 (예: ‘GEORGIA’)

• 극히 단순·흔한 표시: 한 글자/숫자/기본도형 (예: ‘A’, ‘1’, △)

포인트: 선행상표 유무와 무관하게, 본질적 식별력이 부족하면 거절됩니다.

2. 최근 동향: 설명적 네이밍 증가 → 거절 리스크 상위권 유지

•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자사 제품의 특징을 강조하려고 설명적인 단어로 상표를 정하는 경향이 있어 설명적 표장이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의견서로 극복되는 비율 약 3~4%로 낮아, 초기 네이밍 단계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3. 실무상 유의점: 국내 심사 경향과 흔한 오해

• 특허청 심사 경향: 비교적 보수적이며, 해외 등록 이력이 있어도 국내에선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의 흔한 오해

o “아무도 안 썼으니 등록됨” → X: 신규 여부와 별개로 식별력 요건 미달 시 거절

o “해외 등록했으니 한국도 가능” → X: 심사 문화·기준 차이로 국내 거절 가능

4. 예방 전략: 네이밍 단계에서 식별력 설계

• 금지·지양: 보통명칭/설명적 단어(예: CRYPTO, FAST, CHEAP), 지나치게 광범위한 표현, 업계 속어

• 권장

o 조어/임의 문자조합: 예) CRYPTIA, KRYPO, CRYPX 등 변형 조합

o 로고·도형 결합: 조어·임의 문자조합·독창적 디자인으로 본래 식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o 사전 리서치: 표준명칭·심사사례·분류 적합성 체크(출원 전 점검표 운영)

5. 대응 전략: 거절이유통지 수령 시 플레이북

• 진단: 관용/설명/지명/단순표지 중 거절 유형 정확 분류

• 논리: “직접표시가 아닌 암시적 표현”임을 강조, 업계 사용례 희소성 소명

• 증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매출·광고·보도·소비자 인식조사 등)

• 전략적 선택: 최종 거절 시에는 표장을 변경·보강하여 재출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애초에 식별력이 약한 단어 선택을 피하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