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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17.9.22 시행) 2017-09-2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3.21.(공포), 2017.9.22.(시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기간 연장 및 시기 확대(법 제36조)
-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하고, 시기를 의견서 제출시에서 등록여부결정 전까지로 개정하여, 디자인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자기공지로 인한 등록거절을 줄이는 등 출원인의 권리확보 기회와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우선권 주장서류의 인정범위 확대(법 제51조)
- 개정 전 제51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만을 인정하였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 또는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 WIPO 접근코드 등)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벌금형 정비(법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
-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위반에 대하여, 개정 전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여되었으나,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형을 정비하여,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위반에 대하여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여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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