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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공지 > 상표, 디자인에 관해서는 2016년 4월 28일부터, 특허,실용신안에 관해서는 6월 30일부터 특허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2016-05-20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거절결정불복심판단계에서 번복되는 경우 (심판단계에서 명세서의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구인은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까지 심판 청구를 취하한 경우 등에도 심판 청구료의 50%를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특허청의 심사가 잘못 되어 특허심판원에서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심판 청구가 취하된 경우 등에도 이미 납부한 심판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상표, 디자인에 관해서는 2016년 4월 28일부터, 특허,실용신안에 관해서는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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